요즘 월급명세서랑 지하철 풍경을 같이 보다 보면, 나는 땀 흘려 버티는데 누군가는 먼저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속이 답답하고 미래가 흐릿해 보이더라.
‘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단점’을 알고나면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정리가 될 것이다.
세대갈등이 온다
젊은 사람들이 돈을 더 내고, 현재 은퇴자들이 돈을 더 받는 이런 방식은 독일이나 일본같은 선진국 나라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 이런 나라들이 현재 잘 살고 있느냐? 지금은 별 문제가 없긴한데 선진국에서도 연금때문에 국민들이 시위하고 파업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건 맞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정답이 없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하다보니까 조정을 하더라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세대간의 이득과 손해의 갭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음.
2030 청년들 손해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2030세대들의 손해는 기정사실화되어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얼마나 더 많은 연금을 받는지가 중요하고, 이걸 수익률로 표현을 한다.
25년 개정 전보 2030세대의 수익이 악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때문에 2030세대의 반발이 더 심해지고 있다.
왜 노인이 밉게 보일까?
베이비붐 세대들 때문에 집도 못사고 있고, 노인들 먹여살린다고 내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털리고 있으니 어느누가 이걸 좋아하겠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길에 지나다니는 노인들이 좋게 보일리가 없다.
청년들은 일한다고 지옥철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빨리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질서 무시하고 지하철 타는 모습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직장 내에서도 똑같이 돈받는 상황에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 동료는 그냥 놀고 있다고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일하고 싶겠나? 노인들이 얄밉게 보이는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회취약계층 문제
이번 개정으로 젊은 직장인·저소득층이 보험료율 단계 인상으로 월 현금흐름 압박을 제일 먼저 맞는다.
군 제대 청년이나 소득이 들쑥날쑥한 계층은 추납·유예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서 이미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체감이 갈릴 것 같다.
게다가 조기 사망 가구나 취약계층은 유족연금 쪽 변화가 얹히면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더라.
다만 중소기업(대체로 10명 미만) 근로자 중 ‘신규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월평균보수 기준에 들어오면 두루누리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줘서 실납부액이 줄어드는 길이 있다.
신청은 보통 사업주가 처리하면 적용되는 구조라 “나는 해당되나”를 회사 인사·총무에 바로 물어보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빠른 편임.
관련 정보
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청년입장에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