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매년 8월 1일마다 다음년도 중위소득을 고시한다. 복지 제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 가구원수 | 기준(단위: 원) |
|---|---|
| 1인 | 2,392,013 |
| 2인 | 3,932,658 |
| 3인 | 5,025,353 |
| 4인 | 6,097,773 |
| 5인 | 7,108,192 |
| 6인 | 8,064,805 |
해석
가구원수에 따라서 세전 월 기준으로 표현된 것이다.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세울 때 중위소득 100%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때도 있고, 40%에 해당하는 기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인데, 100%에 해당하는 위 표에서 곱하기 0.4를 하면 40%에 해당하는 기준이 나온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설명할때 중의소득의 몇퍼센트가 기준이라고만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산할 수 있으면 좋다.
중위소득 계산법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의계산기를 제공한다.
계산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 가족의 소득+재산 합산 금액을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자에서 탈락,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오면 합격이다.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
대표적인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외에도 기초연금, 청년월세지원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