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미국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트럼프와 파월이 싸우는 이유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궁금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희한하게 미증시 지수는 계속 오르네.
트럼프와 파월이 싸우는 이유
트럼프는 전세계를 상대로 돈장난을 치고 있다. 대통령마다 각자 선호하는 경제 정책이 있는데, 트럼프는 모험을 거는걸 좋아한다.
부모의 영향으로 부동산 사업으로 떼부자가 되었고, 사업가 기질이 다분하다.
돈을 굴리는 경험이 많다보니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훤희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고, 상대방이 미국을 상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걸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다양한 선택권 중에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하이다. 근데 연준의 파월이 트럼프가 원하는대로 해주질 않는다.
트럼프는 왜 금리를 내리고 싶어할까?
금리는 돈의 값어치를 의미한다. 물가와 상반된 개념인 셈.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된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1,000원에 새우깡 한개를 살 수 있었던걸 2,000원에 사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파월은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걸 우려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고있다.
그리고 지금 관세 인상때문에 전세계에 유통되는 물건 가격이 일제히 오른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원하는걸 더욱더 들어주고 있지 않다.
관세를 건드린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 물론 트럼프는 관세를 인상해도 물가가 상승하는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트럼프의 3가지 경제 전략은?
- 감세: 세금 줄여서 경기 부양
- 관세: 외국에 세금 매겨서 재정 보충
- 규제 완화: 기업 자유도 높여 투자 유도
서로 맞물려서 재정적자·인플레·금리 문제를 서로 상쇄하도록 구성된 구조이다.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걸 건드려서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분산 투자.
일단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 패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서 1-2가지만 조합을 잘 시켜도 충분할 정도이다.
이번에 트럼프가 선택한 감세, 관세, 규제완화 3가지 조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이런 전략을 똑같이 시행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경기가 부양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트럼프 정부와 차이라고 하면 레이건은 관세 정책은 일부 산업에 한정해서 소극적으로 진행했었다.
그리고 과거와 지금의 세계 경제 트렌드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1:1로 똑같이 비교할 순 없을 것 같다.
관세 정책의 차이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결과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략을 세우더라도 상대 국가의 눈치를 봐가면서 수정해야될 수 있는 처지인데, 미국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이다.
미국경제의 현재 문제점
40년만에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연준은 2%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걸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경제가 작살난다는건 이미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이 알게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경제대국 미국이 말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경기가 좋을때도 빚을 갚지않고 부채를 늘려왔다. 근데 지금 경기가 안좋은데도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갚을 의지가 부족해보이는 것이다.
문제점 해결하려면?
국채 거래를 늘려서 자금을 확보해야된다. 기존에 미국채를 사주는 대형 수요자가 다음 3곳이 있다.
- 연준
- 중국, 일본 등 해외 중앙은행
- 미국 시증은행
현재 미국 국채 거래 현황을 보면, 위 수요자 3곳이 모두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는 단타성향이 강한 헤지펀드와 개인의 거래 비중이 높다. 단타성향이 강한 수요자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보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위 대형 수요자 3곳의 마음을 돌려야되는데, 트럼프가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정부의 해결책
미 시중은행을 꼬득이고 있는 중이다. 국채를 살 수 있도록 SLR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 시중은행이 국채를 사면 장기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의 공급이 안정적이게된다.
참고로, SLR규제는 은행이 고객 돈을 다 대출로 돌려버리면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이 많을 때 줄 돈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때 정부가 “너희 최소한 이 정도는 유동성 자산으로 꼭 들고 있어!”라고 정해놓은 것이다.
SLR규제를 풀어주면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은행입장에서는 막나가도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