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말하는 퇴직금은 보통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얘기하고, 퇴직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방식이다. 기존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노후에 큰 관심이 별로 없어서 문제다.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의무화 관련 개인 해석, 공유하겠다.
참고로, 의무화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지했다. 특정 언론사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니 참고만 하시길.
의무화 내용
1.퇴직연금으로 통합
현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자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 말은 곧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퇴직하면 일정 기간마다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구조로 바뀐다는 뜻이다.
퇴직 후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써버리거나 잘못된 투자로 날릴 위험도 있는데, 이런 점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나 같아도 은퇴하고 나서 꾸준히 월급처럼 들어오면 생활이 더 안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기존에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실 짧게 일하다가 퇴사한 경우엔 ‘그냥 공짜로 일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단기 근무자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꽤 큰 변화라고 느껴진다.
특히 파트타임이나 단기직이 많은 업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다. 짧게 일하고 나와도 뭔가 남는 게 있다는 기분이 중요하다.
3.배달 라이더
지금까지는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노동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들도 퇴직연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푸른씨앗’이라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건 내 주변에 배달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꾸준히 일만 해도 나중에 연금이 쌓인다면, 지금처럼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내가 퇴직연금 의무화에 동의하는 이유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 평균보다 3배나 많은 수치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국가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만 부족한게 미흡한 연금제도가 대표적이다.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게 다 쓰고 남은게 부동산 밖에 없는 상황.
결국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데 부동산 고집으로 자산 가치만 올라가서 건보료나 세금 부담만 커지다보니 당연히 빈곤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치중된 상황은 국가 경제에 일절 도움이 안된다. 생산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안좋게 보는건 아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을 보면 공적 연금과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있는게 핵심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도 안되어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 비중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한다. 가계 자산의 70%정도가 부동산인데, 이 수준은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일본보다 높다.
퇴직연금 안전한가?
물론 퇴직연금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근데 이게 개인의 책임이 100%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국민들이 노후 준비 잘하라고 국가에서 여러가지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는 예금자보호제도로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전체 적립금의 70%로 제한해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옵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투자자가 잘 몰라서 결정을 못하면 증권사 담당자가 자산을 알아서 운영해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일시금이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전해내려온 것도 있고, 조기 은퇴자들이 재취업을 못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퇴직연금으로 투자하는 금융 상품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게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조차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정도되면 본인의 부족한 금융 지식을 반성할 차례라고 봐야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단점
투자에 눈이 밝은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퇴자들한테 돈 10억을 주면 어떻게 활용해야될지 답을 내놓지 못한다. 방법을 모르니까.
가장 보편적이면서 주변에 얘기하기 좋은 것으로 부동산을 선택하게된다.
뉴스에도 보면 돈 좀 벌었다는 연예인들도 죄다 빌딩이나 상가를 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걸 보니까 부동산이 끌리는거지.
아니면, 투자랍시고 무지성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창업시장은 연금투자에 비하면 리스크가 크고 경제 규모가 작은데다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본인 노동력만 할애하게 된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고작 한다는게 부동산 아니면 창업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에 무지한지 알 수 있는 대목.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나?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 전, 수령 후 모두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아직 연금 수령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인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전세금, 보증금 부담
- 질병 또는 부상
- 천재지변, 재난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연금 수령 후에는 세금 혜택이 없고 퇴직소득세가 100% 적용되는 등 단점이 있긴하지만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참고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법적으로 가능하긴한데, 시중에 나와있는 상품이 없다. 은행 입장에서 손해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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