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긴 한데 처음 가입할 때부터 만기를 채워서 정부매칭 지원금까지 받는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의 변화. 본 내용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기준과 더불어서 정확하게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요약
지원대상 조건을 보면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오늘 얘기할 것은 소득 기준.
오로지 신청자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고 재산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단순히 월급 명세서에 나와있는 금액이 적용되는게 아니다.
차상위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을 얘기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단위, 그러니까 가족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우리 집이 차상위 계층인지 아닌지 따라서 신청자 개인의 소득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가족과 개인 2가지가 모두 연결되어있다보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가구 단위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개인의 소득을 보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 차상위인 사람 : 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차상위 아닌 사람 : 월 근로･사업소득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월 세전 기준이다
위에서 얘기한 소득 기준은 세금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만 추려서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 중에서 세금을 안내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제외를 해야된다. 일명 비과세 소득이라고 부른다.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 최종 금액을 보면 되는게 아니고, 세금과 각종 보험료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보면 된다. 세전 금액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모르겠으면 주변 동료한테 물어보자.
직장인들은 비과세 소득이 월급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소득 항목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비과세 소득 항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자.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세전 금액인데, 여기에서 비과세 항목인 경비를 빼야한다. 사실 사업하는 분들은 굳이 설명안해도 잘 알아야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다.
가입 불가능한 소득 종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에서 인정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소득만 인정한다는 뜻이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이걸 받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킨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취지와 맞지 않다.
본인이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 제출하는 서류로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