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3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부동산 투자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게 아니다.
내집 마련에 혈안이 되서 대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택청약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하는게 문제지.
나만 잘먹고 잘살기 위한 투자
집값 상승은 개인의 능력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 비용을 끌어올리는 힘이다.
땅값이 오르면 임대료·상가 비용·인건비까지 줄줄이 올라가고 결국 생활물가를 자극하는 구조이다.
헨리 조지가 말한 ‘지대 흡수 효과’가 그대로 작동하는 모습 같더라.
경제가 성장해도 그 과실이 생산자보다 토지 소유자에게 흘러가니 노동자의 체감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들 똑같이 일하는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임.
내 자녀는 결국 집 살 돈이 없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미래 세대가 노력만으로는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 가능성이 크다.
부모가 집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인생 출발선을 결정하는 장면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조지가 말한 ‘지대 독점 사회’라는 개념이 현실에서 그대로 굴러가는 느낌이다.
청년들이 결혼·출산·창업을 미루고 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결국 주거비 부담이 만든 구조적 문제였다.
아파트 다주택자는 잘못된 것일까?
다주택 보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토지 가치 상승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의 독점이다.
아파트 가격의 상당 부분은 건물이 아니라 ‘입지’라는 토지 가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하철·학교·도로 같은 공공 인프라가 생겨서 오른 가치를 개인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는 불균형을 키우는 측면이 크긴 하다.
그렇다 보니 다주택 보유가 결국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주식도 노력없이 생긴 가치가 아닌가?
주식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생긴 가치이기 때문에 토지와 성격이 완전히 같다.
기업이 이익을 만들고 그 성과가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리스크를 함께 부담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 수익은 생산 과정에 자본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했다.
반면 토지는 그대로 두어도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만으로 이익이 생기는 자산’이라는 조지의 비판이 성립한다.
정치적인 문제
정치인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때 정부가 대답할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제로섬 게임에서 누가 이득을 취하면 누구는 손해를 보거든.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청년들이 집을 못사게 막는다고 근거없는 비난만 쏟아붓는다.
청년들이 집을 못사는 이유가 대출을 못받아서 그런게 아니고 부모세대들이 집값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자기 정치하기 바쁜 정치인들이 자기 편을 만들기 쉬운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정치가 잘못된게 아니고 대출받아서 집도록 유도하는 정치인들이 문제.
우리나라가 이런식으로 발전없이 계속 싸우게되면 결국 앞으로 살아갈 청년들만 죽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