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0%가 나왔으니 가해자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종합보험 미가입이었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 그래서 제가 형사합의를 안해주면 가해자는 꼼짝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빨간 줄이 그인다는 얘기. 보통은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하는데 그거 낼 돈 없으면 감옥가야된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원만하게 합의할 생각이었는데, 사고 당일부터 신경질을 내더니 보험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들도 가관이었다. 그래서 법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벌을 줘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절대로 선처할 생각이 없었다.
가해자가 나한테 굽신해야되는 이유
형사 처벌, 과도한 치료비 2가지 때문이다. 종합보험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종합보험에 가입해두면 합의를 안해도 12대 중과실 사고 제외하고 자동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보상 한도가 많아서 웬만한 건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이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거 아깝다고 가입 안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 그러다가 가해자 꼴이 나는 것이다.
사고 처리 후기
가해자도 배째라는 식으로 막나가는 태도를 보였고 나한테 보상해야될 돈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 내가 합의를 안해주면 형사처벌을 받는건 시간 문제인데, 더 중요한건 내가 받을 보상금액이 책임보험에서 정한 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은 가해자가 본인 돈으로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이걸 주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게 차량 사고라는 개념만 쏙 빼면 채권 채무 관계이다.
나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소송까지 갔던 얘기를 아래처럼 순서대로 정리했다.
1. 무보험차 상해 특약 활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무보험차라고 부르는데, 이런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이번 가해자처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걸 방지하라고 특약이 따로 존재한다. 내가 보험 재가입할 때 특약에 가입을 해놨더라. 나도 이제서야 알게되었다.
이걸 가입해놓으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 금액을 싹 다 받을 수 있다. 채권 채무 관계는 상대방 보험사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쏙 빠지는 셈.
근데 이게 100% 다 받아낼 수 있는건 아니라서 보장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치료비 같이 용도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각오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나도 이걸 가입해놓고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결국엔 보험 상담사에게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들었다.
2.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
나는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서 특약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일단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했다.
내가 받을 보상 금액에 비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아서 경험삼아 진행하기로 했다.
책임 보험 한도까지만 먼저 보상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치료를 받을 때 고민이 되긴 했다.
한도 이상으로 치료비가 나왔을 때 소송을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잘 안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도 고려해야될게 많다.
이 때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듯. 결국 변호사의 판단을 믿고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잘 모르니까.
3. 소송 결과
과실 비율은 100:0으로 나왔다. 그래서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게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과실비율 사례에 딱 들어맞을 정도로 사고가 났다.
그리고 내 차량에 블랙박스가 앞뒤로 다 설치 되어있었고 가해자가 나와 합의할 생각 없이 불량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도 한몫했다.
소송 어려워하지 말자. 내가 해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져서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는데 의외로 결과 나오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다음으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 과정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