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사실 셀프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로 10분 정도 밖에 안걸린다. 나도 예전에 보증금이 크지 않은 원룸 생활을 했을 때는 혼자서 해결 가능하길래 쉬운 줄 알았다. 근데 규모가 커지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니까 혼자서는 해결이 안되더라.
내 이야기
3년 전 이야기이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2억원 정도였고, 그 중에서 카카오뱅크에서 대출 받은 돈이 약 1억원 정도 있었다.
집주인이 망나니 짓을 하긴 했지만 카뱅에서 6개월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덕분에 1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면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잠깐이나마 덜 수 있었다.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마음 놓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내 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의 태도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게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같은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하는게 쉬울 줄 알았는데, 지자체마다 신청 절차 같은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요구하는 서류도 조금씩 달라서 지연되는게 정말 짜증나는 줄 알았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감당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내 인생에서 아주 생소한 법무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 법무사 상담 신청
사실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일단 방문을 했다. 보증금 문제가 있는 오피스텔 지역에서 일하시는 법무사였는데, 어차피 해당 지역에 있는 법원에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거라서 안심이 되었다.
물론 다른 지역의 법무사에게 부탁을 해도 되긴하는데 이쪽 세계는 그들만의 리그같은게 있는 것 같더라.
법원 근처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이 즐비하게 있는 이유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되었다.
상담 받고 알게된 사실인데, 법무사 분들이 하는 일이 임차권등기명령 같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대신해서 작성해주고 제출해주는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임차권등기로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까지 가야하는데 이것도 결국 서류를 제출해야되서 법무사가 도와준다고 하더라.
법무사 상담 후에 좋았던 점
법원은 모든 걸 서류로 소통하고 결론 내린다고 하니까 서류 작성을 제대로 하는게 중요하긴 하다.
법원에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셀프로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서 뭔가 잘못된게 있으면 다시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한다.
서류에 있는 글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게 이쪽 세계인데, 더 중요한건 이렇게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과 담당자가 확인하는 종합적인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공무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걸리도 했었다.
근데 법무사한테 대행을 맡기니까 내가 인터넷 찾아다니면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수정할 건덕지 자체가 없으니까 엄청 편했다.
법무사 분들은 법원 가까이에 있기도 하고 실제로 법원 공무원 출신인 분들이 많아서 일처리가 빠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
비용 청구
수수료는 40만원 정도 들었다. 셀프로 하게되면 4만원인가 그 정도 들게 되는데 법원에 뭔가 신청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좀 제법 드는 편이긴 하다.
종이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에 각종 수수료가 붙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이해가 잘 안되는 방식이긴 한데 물어보니까 법원은 아직도 윈도우 XP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내 친구들한테 임차권등기명령에 법무사 비용을 40만원 줬다고 하니까 너무 비싼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
근데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억이라는 돈을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소송까지도 불사해야되는 분위기라면 고작 40만원은 별 것 아니다.
내 친구가 내 문제를 해결해줄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곳은 변호사 아니면 법무사니까. 괜히 몸값이 비싼게 아니겠지.
다음으로 알아볼건 소송 관련해서 법무사 변호사 차이. 이거 모르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