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대선토론을 보니까 호텔경제론으로 말이 많더라. 이재명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설명하려고 예시를 들었던건데 이준석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근거없는 비난만 했다. 과연 이재명 호텔경제론 거짓일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들어가기 전에
이준석이 하버드 대학교 학사를 졸업했는데 복수전공으로 경제학을 했다.
호텔경제론에 적용된 개념은 경제학에서도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걸 부정했다는 것은 대학때 공부를 제대로 안했거나 아니면 좋은걸 알면서도 무지성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학 졸업했다고해서 그 내용을 다 기억해야 되는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대학 졸업장있다고 그 분야에 박학다식하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졸업 이후에 해당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했다면 모를까.
이재명이 말하는 호텔경제론
어떤 사람이 여행가려고 호텔에 10만원을 예약했다가 취소했을 때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다.
돈은 다음 흐름대로 흐른다.
- 호텔 10만원 예약
- 호텔에서 침대를 10만원 주고 구입
- 가구에서 치킨을 10만원 주문
- 치킨집에서 문방구 물품을 10만원 구입
- 문방구는 호텔에서 빌린 돈 10만원 갚음
- 고객이 호텔 예약 취소
고작 내가 결제한 10만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약을 취소해도 말이다.
돈이 돌고 도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가게들이 돈을 벌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즉, 돈이 한 번 쓰이기 시작하면, 한 번 쓰인 것 이상으로 많은 경제 활동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돈을 동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동맥이 막히면 피가 돌지 않으니까 사망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망한다.
승수 효과
이처럼 정부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람들이 그걸 쓰면 점점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 이걸 경제에서는 ‘승수 효과’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준다고 해 보자.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저축하면 경제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트에서 장도 보고, 치킨도 시켜 먹고, 옷도 사 입는다면?
그 돈은 마트, 치킨집, 옷가게로 옮겨 가고, 그 사람들은 또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게 된다. 이처럼 돈이 계속 여러 번 쓰이면서 경제 전체가 커지게 된다.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소비하는 것을 한계소비성향이라고 부른다.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면 그냥 넘어가도 좋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줄 때 무조건 소비할 수 있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지역화폐가 좋은 이유는 유효기한이 있어서 무조건 써야되는 돈이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밖에 없다.
호텔 예약 취소해도 경제에 도움 된다?
이건 좀 신기하지만 경제에서는 맞는 말이다. 누군가 호텔을 예약하면서 10만 원을 결제하면, 그 돈은 호텔의 수입이 된다.
호텔은 그 돈으로 청소해주는 직원의 월급을 주거나, 식재료를 주문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예약이 취소돼도, 처음 결제됐던 돈은 이미 한 번 움직였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발생한 것이다.
경제에서는 돈이 돌기만 해도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소득이 늘거나, 물건이 더 많이 팔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돈이 돌기만 해도 경제는 커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부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 돈을 꼭 쓰게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같은 걸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3달 안에 써야 해요”라든가, “서울에서만 쓸 수 있어요” 같은 조건을 붙인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지 않고 바로바로 쓰게 되고, 경제가 더 빨리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코로나 시기처럼 힘든 때에 특히 큰 효과를 보이는데, 이유는 돈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다.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즉, 받은 돈을 바로바로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처음 시도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긴 했는데, 새롭게 개발된 개념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나온 것이고 활용된 적도 있다.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는 건 연구자가 할 일이고, 정치인들은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걸 적절하게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