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국내 주식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고,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님.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배당 촉진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개인 의견, 공유하겠다.
실현 가능성을 위한 해법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해법은 다음과 같다.
- 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 확대
-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제공
- 배당 확대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배당금 증가분에 한해 세율을 낮추는 제도
- 장기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배당금 재투자 시 세제 혜택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배당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배당을 늘리겠다고 공시를 하면 투자자들이 귀가 쫑긋하면서 투자하려고 쌈짓돈을 들고 올 것이다. 그러면 고배당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업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변한다.
물론 배당금 지급으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서 재투자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 성장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 배당하는게 맞다.
투자자들이 배당을 한두번 받다보면 장기투자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지 않을 것이다.
배당이 커지면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가능해져서 여러가지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된다.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기 때문에 소비가 확대되면서 기업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엔 경제 전체가 선순환을 유지하게된다.
우리나라 시장이 돈벌기 좋다고 소문이 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게 되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진다.
왜 한국 기업은 배당을 꺼릴까?
한국 기업이 배당에 인색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기업 자체가 배당 체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돈을 꾸준히 벌고, 매년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 많다.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 삼성전자나 KT&G, 포스코처럼 배당 좀 한다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구조에 가깝다.
기술력도 있고 이익도 잘 내는 기업도 있지만, 성장에 올인하는 문화가 강해서 돈을 쌓아놓기보단 투자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배당은 항상 뒷순위로 밀리고, 배당을 늘리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제 성장 못 하나?”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조건 배당을 늘리자고 제도나 세제를 개편해도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도록 전체적으로 구조를 개편해야되는게 맞다고 본다.
배당소득세가 문제일까?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확실히 부담된다. 지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그냥 15.4% 원천징수하고 끝나지만, 그걸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최고 49.5%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그러니 고소득자나 자산가일수록 배당을 기피하게 되고, 굳이 배당으로 돈 벌 필요 없이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불리는 데 집중하게 된다.
투자자들이 배당을 피하니, 기업도 굳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다. 이게 악순환처럼 반복된다.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이 2025~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긴 하지만, 이 역시 효과는 제한적이다.
분리과세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현재는 배당소득이 커지면 종합과세로 인해서 세 부담이 크다. 안그래도 조세저항이 큰 마당에 배당을 일부러 늘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재테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발전을 못하는 것.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2,000만 원까지만 분리과세가 되는 구조는 고배당주에 장기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겐 큰 제약이다.
예컨대 연 3,000만 원 정도 배당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확 올려버리면, 굳이 배당주에 묶여 있을 이유가 사라진다.
분리과세 한도를 올리거나,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유인책을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제도는 대주주나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한국형 배당 촉진제는 가능할까?
내 생각엔 가능은 하다. 다만 단순히 “배당 늘려라”는 구호만으론 절대 안 되고, 세제 정책부터 투자자 보호, 기업 경영 구조까지 여러 요소가 맞물려야 한다.
특히 배당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은 꽤 현실적이라고 본다.
여기에 장기 주주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도 더해지면,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주식시장에도 좋고, 기업에도 좋은 구조다.
결국 중요한건 “배당을 받는 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투자자에게 생겨야 하고, 기업은 “배당해도 손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둘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진짜 ‘배당 촉진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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