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공약 경제산업파트 요약해보면 AI·K-콘텐츠·방산·벤처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재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실현하려는 전략이다.
각 항목별로 자세한 해석을 원하면 해당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공약이라는게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뜬 구름을 잡는 얘기일 수 있다.
근데 뜬구름 잡는 것도 경험이 많고 아는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 참고하자.
1. 미래 산업과 경제 성장 기반 구축
- AI와 반도체 중심 신산업 집중 육성 → ‘AI 고속도로’ 건설, GPU 확보, 규제 특례 도입
- K-콘텐츠 수출 확대 → K-OTT, 창작지원, 문화복지 확대
- 방위산업(K-방산) 수출 주력 산업화 → R&D 강화, 컨트롤타워 설립
- 국민 참여형 펀드 조성 및 세제 혜택 → 기업·개인 투자 유도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 모태펀드 확대, M&A 활성화
- 스마트농업·K-푸드·푸드테크 육성
2. 소상공인·가계경제 활성화
- 코로나·비상사태 피해 채무조정 및 탕감
- 저금리 대환대출, 수수료·임대료 부담 완화
- 지역상품권·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폐업지원금·재창업 안전망 강화
-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중금리 인터넷은행 설립
3.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 5대 초광역권 + 3대 특별자치도 체계 확립 → 광역철도, 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 지역 전략산업 육성 → 혁신도시·산단 중심 투자 확대
- 서울대 10개 만들기 → 지역 국립대 집중 육성
- 워케이션 관광·지자체 관광자원 활성화
- 농산어촌 인프라 정비 + 청년농업인 지원
4. 노동권 보장과 일하는 사람 존중
- 포괄임금제 금지, 하청노동 교섭권 확대
- 주4.5일제 도입 로드맵
- 일터 산재 예방 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 근로자 배려 정책 확대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 및 복지 확대
- 공무원 처우 개선 및 조직문화 개혁
5. 생활비 절감과 사회안전망 확대
- 아동수당 확대·육아휴직 보편화
-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개혁
-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 등록금 부담 완화, 청년·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
- 청년미래적금, 천원의 아침밥, 구직지원금 확대
- 반려동물 의료·양육비 지원 등 펫복지 포함
6.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의 탈탄소 전환
- 2040년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지능형 전력망 추진
- 탄소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유도
- 전기차·태양광·풍력·배터리 산업 집중 육성
- 기후 R&D, 탄소감축 인센티브 강화
- 4대강 재자연화, 생물다양성 보존
- 정의로운 전환 특구·탄소중립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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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