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장단점

2025년에 시행될 상법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장단점, 알아보겠다. 이게 전세계 시장의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고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수십년간 경험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다.

자사주 소각이란?

처음엔 나도 ‘자사주 소각’이라는 말이 어려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생각보다 간단하다.

자사주라는 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인 걸 말하고, 소각은 그 주식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마치 초콜릿을 100개 만들어서 팔았는데, 20개는 내가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중에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느낌이다.

그러면 남아 있는 80개가 더 귀해지고, 그 초콜릿을 산 사람들(=주주들)이 더 이득을 보는 구조다.

소각하면 금전적으로 손해 아닐까?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나 같은 일반 개미가 주식 산다고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다.

기업 돈 써가면서 자사주를 샀는데 그냥 소각해버리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금전적으로 손해는 맞지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손해는 아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보란듯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본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기업이 돈이 없으면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팔 수도 있다.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장점

1.남은 주식 값이 올라간다

회사에서 주식을 없애버리면, 남은 주식의 비율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눠 먹는다고 치자. 그런데 누가 2조각을 아예 없애버리면, 남은 6조각이 원래보다 더 값져지는 셈이다.

실제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한 주당 이익(=주당순이익, EPS)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나도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꾸준히 소각하면서 주가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걸 많이 봤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었다. 이유는 그 주식을 딴 데에 쓸 수 있어서이다.

2.배당금 같은 효과가 있다

자사주 소각은 배당금처럼 주주에게 보답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배당은 현금으로 주는 거고,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서 주식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다.

미국에선 이걸 아주 흔하게 쓴다. “우리 회사는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주주들한테 돌려줄게요”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주주를 대접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주식을 사놓고, 오래 들고만 있으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생기면,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3.경영진의 독단 행동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비장의 무기’처럼 숨겨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위기에 몰렸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주식을 휘두른다.

주식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법으로 정하면, 그걸 장기간 보관할 수 없게 되니까,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편법이 막히면, 회사는 주주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된다.

단점

경제지 뉴스를 보면 기업편을 드는 기사들이 많다.

근거도 없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무조건 기업이 어려워질거라고 얘기하는게 대부분.

기레기들이 팩트를 가지고 접근하는게 아니고 본인 느낌을 쓰는게 말이 되나?

기업 편을 드는 쪽이 항상 주장하는 얘기는 딱 하나 뿐이다. 경영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

기업 자금 융통 문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걸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사주를 소각해버리면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행동주의펀드가 우리나라 기업을 공격하기 편한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어폐가 있는게, 기업을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해지니까 두렵다고 얘기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본인들 능력이고, 남들이 공격하지 않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도 본인들 능력이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 정부에서 상법 개정하지 말고 지켜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철딱서니 없는 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과 같은 것.

실력이 부족하면 퇴출되는게 맞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서 정부에 트집잡는건 아니라고 본다.

자진 상장폐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면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자진 상장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사주 비중이 높다는게 결코 자랑이 아니다. 각종 편법으로 목숨줄을 연명해온 기업들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라서 본인들한테만 좋을 뿐이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경영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들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기업가들 특징이 본인이 일궈낸 회사라고 생각해서 주주들을 무시하는게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주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끌어다 쓰려고 상장해놓고는 주주들 생각조차 안한다는게 정상은 아니지.

기업들이 본인 손해보는 게 싫어서 여러가지 내용을 물타기하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기업 대표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면 자진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주주들도 피해를 보십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자.

이 얘기를 제대로 곱씹어 보고 잘 판단해야된다. 상장폐지하는 이유가 자사주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이 능력이 없어서인지 말이다.

능력없는 기업은 망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무조건 성공해야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건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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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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