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징벌세 개념으로 세금을 더 올리겠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투자자 중에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놀라서 뜨끔하고 있을텐데, 공식적으로 결정된게 없으니까 주시만 하자. 미국 외국인 투자자 벌칙세 섹션 899 영향, 알아보겠다.
섹션 899이란?
미국내 세법 제899조를 지칭한다. 기존 법안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한테 매기는 기존 세금에서 최대 20%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15%이고, 배당이 들어올 때 원천징수로 자동 공제된다.
기존에도 상당히 많이 뺏어가고 있으면서 더 가져간다고 하는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뭐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해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때 추가로 세금을 내고, 2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은 안낸다.
벌칙세
우리나라 경제지 기자들이 만든 용어일 뿐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벌칙 같은 개념이니까. 트럼프도 사실 그런 의미로 만든거긴 하다.
나는 처음에 섹션 899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또 미국이 뭐 만든다 하네”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한 국내법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었다.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벌칙을 매기는 구조였고, 심지어 우리나라처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특히 배당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민감하게 봐야 한다.
대상 국가
섹션 899가 타겟으로 삼는 건 미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를 만든 나라들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영국이 시행 중인 디지털세(DST), 다국적 기업에 최저세율을 물리는 저과세이익 규칙(UTPR), 기업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한 우회이익세(DPT) 같은 것들이다.
이 법안은 이런 세제를 만든 나라를 미국 재무부가 ‘불공정한 외국’으로 지정하고, 그 나라 투자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즉, 협의 없이도 벌칙세가 발동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켜봐야지.
대상 소득
법안에서 말하는 ‘벌칙세’를 적용하는 소득의 범위도 상당히 넓다.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임대료, 그리고 미국 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까지 모두 포함된다. 나같은 개미들은 배당금 때문에 고민이 많을 듯.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보유한 미국 배당주에서 나오는 15% 원천징수 배당세가, 이 법이 시행되면 최대 3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양도차익(FIRPTA 과세 대상)도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외국인이 미국에서 돈을 벌면 거의 모든 소득에 대해 이 ‘벌칙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 현황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상원 두곳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해야된다.
지금 이 법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심의 중이다.
특히 세금 관련 조항에 대해 상원의원들이 일부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만약 통과된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그 준비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 하원과 상원이 서로 다른 버전으로 통과시키면, 조정 과정을 거쳐야 최종 법이 된다.
개인 생각
나는 미국시장에 상장된 월배당, 분기배당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뺀 다음에 다른 곳에 투자하려니까 대안이 없더라.
세금을 더 올린다고해도 당장에 대체 투자처가 있는게 아니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으면서 건실한 투자 상품들이 죄다 미국에 몰려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운용사들은 터무니없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유럽이나 중국에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미국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다보면 이것만큼 매력적인 곳이 없거든. 트럼프도 이걸 노리고 미친 짓을 하는 것이겠지?
유럽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배당주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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