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나 솔직히 법적인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비슷하다고 본다. 집 주인이 사기칠려고 했던 건 아닌데 돈 좀 벌어보겠다고 세입자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니까 이걸 못 갚으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 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것이다. 사전에 이걸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 하기 바란다.
1. 임대인 체납금액 확인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서 지역 관할 세무서로 방문을 하게 되면 임대인의 체납 금액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납 금액이 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금액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뭔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많다.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세금 안낼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의 집주인과 거래를 하게 되면 내 보증금이 불안해진다.
2. 주변 시세 확인
주변시세를 확인해서 본인의 거래 금액 그러니까 보증금과 월세가 괜찮은 건지 정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일인데 이전 세입자가 전세 1억으로 계약을 했었다. 만기가 되는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 하는 바람에 현재 시세가 50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집주인이 1억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음 세입자 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세가 5,000만원 밖에 안되고 전세도 4,000만원 정도밖에 못올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갈때까지 가야되는 미친 집 주인이 눈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1억에 올려가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피해를 본 적이 있었다
일단 새로운 세입자가 주변 시세를 확인 하지 못하고 거래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걸 중간에서 소개해준 중개인도 양심 없이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급급 한 것도 문제였고 집주인이 자기 살길만 찾을 생각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도 가장 큰 문제이다.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직방 다방 플랫폼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들어가서 공시지가를 확인해도 된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통 그 집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조건이 달려 있으면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나라에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보험에 대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두고 있고 그 집 주인도 이걸 맞춰야되니까 보증금을 억지로 올릴 수 없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집을 마련한 거라면 보증보험으로 자동으로 걸러지게 된다.
대출이 많은 집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이다. 누가 미쳤다고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다가 보험을 해주나?
위 3가지 방법들을 각각 알아 보기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명확하게 깔끔하게 즉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내집스캔 같은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