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전세대출 관련해서 올라오는 기사들 그냥 흘려 듣기 바란다. 유체이탈 화법이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단지였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청약제도에 연관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
사태 최초 발단
둔촌주공 사태의 최초 발단은 시공사업단에서 은행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건물을 쌓아올렸다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이라는게 엄청난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빌리는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둔촌주공이 재건축 사업이고 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시공사 쪽에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둔촌 주공 조합에게 일반분양하라고 독촉을 했고 우여곡절끝에 현대건설이 나서면서 일단락이 되었다.
근데 문제는 예비 입주자들이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분양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다.
무조건 대박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지성으로 청약을 넣어서 일단 분양권을 받기는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세입자한테 전세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 투기.
근데 정부에서는 전세 갭투기를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대출을 틀어막아서 예비 입주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핵심은 예비 입주자들이 욕심 부려놓고 이제와서 돈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당연히 예비 입주자이다. 은행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대출 안나온다고 은행 탓하고 정부 탓하는 것이다. 철딱서니가 없는거지.
근데 이 사태와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예비 입주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다. 그 뒤에 있는 현대건설과 은행 편을 드는 것이다.
현대건설이 채무보증을 서서 재건축에 들어간 자금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분양을 해서 입주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빚도 갚고 수익도 챙기려고 했다.
근데 미분양이 생겨버리면 현대건설은 빚을 못갚기 때문에 한동안 엄청 어려워진다. 은행에서 상환 독촉이라도 하게 되면 현대건설을 파산하고 문을 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사람 개인 문제보다 경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 단체가 피해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뉴스 기사의 내막
그래서 기레기들이 쓰는 글의 취지를 보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대출 규제를 풀어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둔촌주공이라는 집을 가지고 빚 폭탄을 돌리다가 최종적으로 국민들한테까지 온 것이다.
재건축에 참여한 시공사업단, 조합원이 무리하게 욕심낸게 문제이고, 그 후로 분양권을 얻은 입주자들이 돈없다고 징징대면서 남 탓하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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