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변신을 했다. 투기지역이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등 정부 규제가 최고 끝판왕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 제일 난감한 규제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2가지이다. 정부 입김 하나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전매제한 8년에서 1년으로 단축
22년도에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2023년 12월 15일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입주 시기가 24년 말에서 25년 초 사이이기 때문에 그 전이든 후든 언제든지 팔 수 있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
실거주의무 3년 유예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 덕분에 3년 유예가 되었다.
그래서 입주일로부터 3년 동안은 실거주 안해도 된다. 세입자를 들여놓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처리 해도 된다는 얘기이다.
물론 그게 갭투자이고 본인이 망하면 세입자 인생도 망하게 하는 미친 짓이긴 하지만, 그게 뭐 개인의 탓은 아니니까 일단 참고만 하자.
실거주의무 2년 유지
실거주의무 기간은 3년 유예가 된 것이고 아예 사라진게 아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세입자를 보내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한다.
실거주의무를 하지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아파트를 LH에 강제로 팔아야 한다. 분양가 기준으로 팔아야하기 때문에 시세가 올랐다면 엄청 아쉬울 것이다.
정책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3년 동안 규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졸 여유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