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몇만원 더 아껴볼거라고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운명의 신이 장난을 치는건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나서 한달만에 사고가 났다. 그것도 벤츠랑. 고가 도로에서 속도를 내고서 사고난거라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책임보험 한도로는 어림도 없어서 추가로 보상을 해줘야 했다.
사고 직후
내 보험사 직원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답은 정해져있었다. 보험사에서 해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있는 것이고, 상대 차주가 추가적인 금액을 얼마나 부를지 지켜보는 수 밖에 없었다. 상대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대물의 경우 1천만원 정도 추가, 대인은 3천만원.
과실 비율을 따지고 싶긴 했는데 나라에서 정한 인정 기준을 보니까 내 과실이 100인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상대 차주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냥 입 다물고 있었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안해주면 나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으로 보통 끝이 나는데 그래도 벌금형 전과자가 되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선택지는 2가지 뿐이었다. 합의금으로 끝낼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서 끝까지 다툴지. 나는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보다 훨씬 적게 나와서 돈을 아낄 수 있었다.
참고로,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기는 건 당연한건데 변호사 비용을 내가 부담하는 것도 당연하다. 근데 이것도 상대방이 부르는대로 다 주는게 아니고 법으로 상한선이 다 정해져있어서 그것만 주면 되더라.
해결 방법
보험사 직원이랑 변호사를 만나서 여러가지 해결책을 들었는데 큰 틀만 정리를 했다.
1. 무보험 자동차상해 담보특약
상대방이 이 특약에 가입을 했더라. 나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을 무보험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차량하고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100% 보상을 즉시 못받으니까 이런 특약에 가입해서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한다고 한다. 종합보험에도 가입안했던 무지한 나는 이런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상대방은 이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 보험사로부터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억원까지이고, 본인 외 배우자, 부모, 자녀도 보상받을 수 있고,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고나서 내 보험사는 나한테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내 보험사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준 것이니까 나한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도 있더라.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이건 내 사례와 맞지 않지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책임보험에 아예 가입안한 차량하고 부딪혔을 때는 그 즉시 보상 자체를 1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제도이다.
보험사에서 이걸 진행한다고 하니까 직원한테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망: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원
- 부상: 최고 2천만원
- 장애: 최고 1억원
3. 합의 안되면?
상대방이 소송을 가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차사고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얻는 이득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소송비용도 건지기 어려운게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분이라면 그냥 합의금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근데 피해자인 나는 합의금으로 해결하나 안하나 비슷한 비용이 나갈 것이다. 대신 소송으로 가서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좀 쓰라릴 뿐.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식으로 벌금 맞아서 전과자가 된 분들이 1/3이 넘는다. 차사고로 어쩔 수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본다.
무보험 차량 종류
세상 살다보면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장담하지 못하는데, 적어도 무보험 차량에 대한 개념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뺑소니 차량: 운전자 도주, 피해자 보호 어려움
- 대인배상 2 보장 미가입 차량: 상대방 신체적 피해 보장 제외
보험사에서는 나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도 무보험 차량으로 간주한다. 한도를 초과한 보상 금액에 대해서 부담이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
제발 무조건 종합보험 들어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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