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서울 중심부에는 기초수급자가 많지 않다. 지금 당장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때문에 저절로 외곽으로 빠지게 되어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집값이 오르면 가차없이 탈락시키진 않는다. 순서라는게 있다.
결론
재산처분이 곤란한 상황 그리고 집값만 오른 상황 2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3년간 추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3년 뒤에 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집값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해당 집을 3년 안에 처분해서 이사를 가고, 집 팔아서 얻은 시세차익은 저축하지 말고 소비를 해서 없애버려야 한다.
즉, 3년을 유예해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노력해야된다. 서울 사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경기도 아니면 지방으로 쫒겨나게 되는 상황.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특정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집을 올려놨는데 매매가 안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만 증빙하면 해당 조건은 충족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하고 짜고쳐서 허위로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
집값만 상승한 경우
소득과 재산 형태・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고 부동산 가격만 올라야 한다. 이것도 똑부러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하는 공무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소득이야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도 약간 변동이 생기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면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는 집이라면 3년간 추가보장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한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때문에 수급자 탈락 상황이 분명하다면 3년 보장은 물건너 간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장황하게 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