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기업들 편에 서서 기사를 쓰는 뉴스를 많이 볼 수 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거나 기업이 죽으면 관련 직원들이 실직자가 된다는 등 평소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분석해보겠다.
기업들이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경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및 소송 위험 증가
-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공격 가능성 증가
- 경영 혁신 의지 저해 및 단기주의 강화 우려
일단 이익 집단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기존 상법 내용이 본인들 입맛에 맞춰졌든 아니든 그 내용에 맞춰서 현재까지 기업을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변화가 생기니까 귀찮기도하고 손해볼까 겁나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무엇이든 도전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겁난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이익집단인 기업이 손해가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하지.
정책 변화에 휘둘리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든 수익을 내겠다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나?
그리고 기레기들의 전형적인 레파토리가 “행동주의 펀드 등의 외부세력 공격으로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게 절대 나쁜게 아니다. 상법이 개정된다고해서 기본적인 경영권을 침해당하는게 아니다.
캥기는게 있는 기업들이 공격당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안되고, 경영 자질도 없는 기업이 외부 세력에 흡수되어서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한다고 표현하는게 맞는 것이다.
상법개정되면 피해보는 기업은 누구일까?
-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대기업 및 지주회사
- 주주환원(배당, 자사주 소각 등)에 소극적이던 기업
- 자회사 분할·상장 등으로 주주 가치를 희석시킨 기업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법개정하면 안된다고 징징대는 것이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한게 자랑인가?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장사해서 어떻게든 국위선양하라고 정부에서 부추겼나?
어떤 절차를 거쳤든간에 죄다 창업자와 경영인들이 결정한 것이다. 본인들이 돈벌 목적으로 장사를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남탓하는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카카오나 LG화학처럼 자회사로 분할해서 상장하는게 잘한 짓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들을 위해서 기업 경영을 하진 않잖아.
백종원 아저씨만 보더라도 경영 마인드가 바닥인 상황에서 상장을 하니까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무조건 기업인들을 내리 까는 것이 아니다. 정책, 역사 통틀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싹 다 갈아엎어야한다.
결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고해서 평소에 생각도 해본적 없는 것을 가지고 볼모로 잡고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평소에 직원들 생각해본적 없잖아. 그래놓고 이제와서 직원들 가정이 파탄나느니 그런 주장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물론 좋은 경영인들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상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내용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거니까.
규제가 더 심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활동 못해먹겠다는 식으로 해석하는건 본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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