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때 1% 미만의 수익률을 내는 스캘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다. 물론 줄어드는 증권거래세를 포함하면 세 부담이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더 내는 구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폐지로 결론이 났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정리해보았다.
폐지 소식에 코스닥이 급등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달 필요는 없다. 금투세 때문에 코스닥이 내렸갔는데 폐지한다고 하니까 다시 올라갔다는 아주 단순 무식한 소리를 해버리면 말 그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가치 중심이 아니라고 인정해버리는 것이다.
물론 세금 부담 영향이 주식 투자자한테 영향이 큰 건 맞다. 어찌되었든 주식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다. 미국에 비하면 도상국 수준의 시장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인정해야된다.
그렇다고 해서 금투세 논란 하나만 가지고 주식 시장을 평가하게 되면 앞으로도 쭉 외부 환경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 발톱도 못따라간다.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연간 5,000만원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 될까말까하는 분들. 개미로 따지면 큰손에 해당하는 분들이다.
일반 개미들은 연간 100만원 수익도 낼까말까 하는게 대부분이라서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냥 큰손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갔다했을 뿐이다.
특히나 삼성이 개망조 수준으로 폭망하고 있고 큰손에 포함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상황이라서 시장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 같다.
증권거래세는 인하될 예정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국세이다. 양도가액에서 증권거래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이 나온다.
양도가액은 내가 실제로 주식을 판 금액을 얘기한다. 거기 안에 내 원금이 있든 손해를 본게 있든 상관없다.
증권거래세율 추이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코스피 0.1%, 코스닥 0.25%
- 2024년 코스피 0.03%, 코스닥 0.18%
- 2025년 코스피 0%, 코스닥 0.15%
Isa 통장
isa통장은 절세를 통한 자산형성 목적의 계좌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충족하면 15.4%에서 9.9%로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통장을 통해서 주식투자를 하게되면 금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isa 통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가 폐지되었으니 isa통장 혜택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느낌이니까.
결국에는 isa 통장을 폐지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질텐데, 왜냐하면 isa로는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주식은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라서 남이 손해를 봐야 내가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isa 장점이 흔들리는 와중에 수익을 좀 더 내고 싶어서 이탈하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에서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ETF를 만들어서 팔고는 있는데, 운용사가 국내회사라는게 마음에 걸린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누가 운용하느냐 따라서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입하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주식이 녹아내릴 때 환차익으로 버틸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