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숫자 조금 바꾼다고 세상이 이렇게 휘청거리는게 이해가 잘 안될지 모르겠다만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엄청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는걸 깨달아야 한다. 특히 미국주식으로 장기투자하는 분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영향을 주의해야 된다.
1. 기존보다 세금 더 낸다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은 22%의 세금이 붙는건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근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5년간 손익통산으로 3억원이 초과되면 3억까지는 22%, 초과분은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런 구간이 없었고 무조건 22%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미국주식의 경우, 단타 대비 장기투자자가 세금을 5배 이상 내게 된다. 미국주식을 단타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거의 없다.
2. 미국주식으로 자본 유입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
주식 투자로 치킨 값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주식을 할줄도 모르고 국내주식에서 어떻게든 차트 변화만 보고 언제 매도할지 눈치나 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근데 요즘에는 주식투자로 재테크하는 것이 예적금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표수익이 5천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주식이 2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내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세금 따위 걱정할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아니 일단 수익을 내야 세금이 생기는건데, 아직 돈도 안벌어놓고 나중 일이 걱정되서 돈을 못벌겠다고 하는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다. 나중에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거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3. 한국주식으로 자본 유입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
수익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다.
실제로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5천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긴 한데, 그걸 떠나서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이 정도의 큰 수익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 걱정없이 주식 투자를 쉽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부터 시작해서 국내주식에 대한 불신이 사라질 것 같아보이는데 사실 사람들이 국내주식을 잘 안하는건 세금 때문이 아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원인이 맞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체가 건전하지 않은건 공부를 조금만 해도 금새 알게되는 사실인데 어느 누가 세금 안내도 되니까 한국 주식을 선호하겠나?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수익을 내야 세금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장치가 마련되는게 아니고 영향이 미비한 세금을 건드려서 이 난리통을 피우고 있으니 민주당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욕을 먹고 있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으니 섣부른 판단은 무리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