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빚쟁이들을 왜 살려주냐?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전부터 쭉 해오던 정책이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불만사안들은 도처에 깔려있다. 국민 세금으로 빚탕감하는 이유, 알아보자.
세금에 대해서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기초수급자 같은 사회적 약자한테 돈을 쓰느냐?”면서 불만을 얘기해오는게 수십년 넘었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혜택을 받고 싶은게 사람 본성이고, 다른 사람한테 이득이 간다는 것 자체가 꼴뵈기 싫은 것이다.
근데 세금은 원래 내가 혜택을 받자고 내는게 아니다. 국가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대급부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
반대급부가 없다는 말은 곧 개인에게 보상해주는 혜택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세금을 어디에 쓸지 예산을 짜는건 정부인데, 최종 결정권자는 국회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빚탕감 정책이 마음에 안든다고하면 본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불만을 제기하면 된다.
근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만이 있다고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지는 미지수.
취약계층을 도우면 경제가 살아날까?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사람이 곧 돈이기 때문에 경제 자립이 가능한 생산 인구가 늘어나면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된다.
단적인 예로, 인도, 브라질, 중국,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규모는 자연스럽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빈곤층이나 불만들이 더 많은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보면 이득인 셈이다.
다른 예로, 내수 시장 단가를 비교해보면 어느정도 답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부족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큰 매출을 발생시키기 어렵다. 노력 대비 결과 비중이 적으니까 광고 효과도 떨어진다.
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차순위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을 때 우리나라는 찬밥신세가 된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나만 잘 살 수 없다. 국가가 부흥해야 내가 가지고 있던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 발언에 대한 진실
빚탕감 관련해서 금융당국 관계자가 했던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연체자는 과거 7년 동안 내내 채권 추심에 시달려야 했고, 신용카드조차 발급받지 못하는 등 고통을 장기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 “7년이 지나면 금융회사도 더이상 연체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사실상 금융회사에도 잊혀진 채권이다. 이를 소각을 한다고 금융회사에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연체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해서 100% 잊혀진 채권은 아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뿐이지 금융기관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채권을 회수하려고 달려든다.
근데 현실적으로 7년 이상 지나면 보통은 다시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한다. 범죄로 따지면 장기미제 사건과 같은 것인데, 계속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현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7년 이상 지난 채권을 소각하는 것도 금융회사에 타격이 아예 없는건 아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부실채권도 손실인 상황인데, 큰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처럼 적금같은 걸 만들어놓는다. 이게 바로 충당금.
충당금 설정을 잘해놓으면 위기관리를 잘한다고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순 있지만 어쨋든 손해이긴 손해이다.
빚탕감 제도는 효과가 있을까?
나는 예전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했었는데, 내가 가진 채무 중 일부는 감면되고 나머지는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되었다.
원래는 이자까지 포함해 갚아야 할 금액이 꽤 컸는데, 조정 후에는 상환 가능성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 당시 함께 상담 받던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면 진짜 살 수 있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통계상으로도 국민행복기금 이용자의 64%가 남은 빚을 다 갚았다고 하니, 제도 자체는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면 의지가 달라진다. 과거에는 빚이 너무 커서 오히려 체념하게 됐지만, 채무조정으로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월 상환액이 정해지고 이자도 거의 없으니, 계획 세우고 꾸준히 갚기만 하면 끝낼 수 있는 싸움이 되었다.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례들 대부분이 채무조정 후 완납까지 성공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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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