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조건이 안되는건 1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대부분은 소득분위 8구간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국가장학금 탈락 맛을 보게 된다. 대학생 본인이 골머리 앓는게 아니고 부모님이 미치고 환장한다. 증빙해야될 게 많기 때문이다.
개념
본인 가족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야 하는데 이걸 계산한 값이 소득인정액이다. 소득분위 8구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은 소득인정액이 재단에서 정한 중위소득 200%를 초과했다는 얘기가 된다.
가족 기준은 부모님과 본인까지만 포함하고 형제 자매는 제외를 한다. 그래서 형제 자매끼리 같이 사는데도 소득분위가 달라서 누구는 장학금을 받고 누구는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아니, 기본적인 조건은 알고서 접근하는 걸 추천한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재단 담당자를 쪼아봤자 본인한테 이득될거 하나도 없다. 국가장학금은 복지이긴 하지만 내가 직접 챙겨먹는 것이라서 아무도 안도와준다.
1. 최신화 신청이 미숙한 경우
부모든 학생 본인이든 최신화 절차에 신경 못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아니, 이거 학생 본인이 안챙기고 부모한테 맡겨버리면 어쩌자는거지?
최신화 핵심은 서류로 증빙하는 것인데,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발급처가 어디인지 다 나와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맨 하단에 주요 사례를 참고하자.
매뉴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로봇조립을 어떻게 할것인가? 제발 좀 정확하게 읽고서 진행하자. 한학기 3개월치 돈이 30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 판국에 신경 안쓰고 넘어가는건 좀 아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경우
수입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눈 뜨고 코베이는 격이다.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번 학기에 장학금 받는 걸 포기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때문에 8번이나 장학금 못받고 쌩 돈 그대로 날려먹는게 손해라고 생각이 들면,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재산 항목 중 일부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세대분리 같은 꼼수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걸 추천한다.
3. 부모님이 실업급여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에서는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포함시킨다. 원래 복지 체계에서는 실업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데, 국가장학금만 예외이다.
근데 실업급여가 중복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재단에서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다는걸 감안하자. 이게 중복되었다는걸 알려주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금액을 1:1로 대조해보고 확인해야 한다.
4, 5인 이상 가구는 손해보는 구조
소득분위 경곗값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5인 이상 가구는 무조건 4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게 문제이다.
24년 기준으로 5인 가구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다.
- 내 소득인정액 : 1,200만원
- 4인 가구 기준 : 1,145만원
- 5인 가구 기준 : 1,323만원
5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판단했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건데, 4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탈락이 되는 것이다.
내 소득인정액과 인원수별 기준을 비교해보면 왜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물론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공제를 40만원 해주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어찌되었든 손해이다.
심지어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1명분에 대한 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자녀 수 모두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면 모를까.
5. 부모님이 사업하면 불리할 수 있다
직장인하고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 개인이 오늘 하루 벌어들인 소득을 바로 확인해서 검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직장인은 1년치 소득을 연말에 확인하는데, 사업하는 분들은 연말을 넘어서 내년 7월에 확인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이 하는 사업이 잘 안되서 형편이 좋지 못해도 1년 전 수입이 괜찮아서 국가장학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재단에서는 지금 당장의 소득이 아니라 국가에 신고되어서 검증이 된 소득을 보기 때문에 1년 혹은 2년 전 소득을 보고서 현재를 판단한다.
이런 현상을 역으로 이용해서 장학금을 받아내는 똑똑한 분들도 있다. 탈세는 알아서 판단하자.
장학금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방법 3가지